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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명태균씨, 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 의뢰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에 대한 공직선...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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