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전시 생활임금이 내년에도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대전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3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8%(426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보다는 16% 높다.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현재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시설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등 1854명이다. 그러나 대전시 생활임금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에는 시급 1만800원으로 17개 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현지시간) 퇴임한다. 그의 퇴임 지지율은 70%에 육박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기록적 지지율의 배경에는 1500회에 달하는 기자회견 숫자가 있다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숫자만 많을 뿐, 소통보다는 선전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날인 9월30일 임기 중 마지막 일정으로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멕시코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것을 골자로 개헌을 진행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법정 임기 6년에서 2개월 일찍 퇴임하게 됐다.AFP통신 추계에 따르면 그가 기자회견을 횟수는 총 1438회에 달한다. 전체 임기 일인 2129일 중 대부분의 평일에 기자회견을 한 셈이다.그의 기자회견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열려, ‘얼리버드’(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비유한 말)와 비슷한 의미인 ‘마냐네라’라고 불렸다. 모든 회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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