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마늘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도발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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