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인기순위2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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