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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대구를 박정희의 도시로 만들려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경북대 식품공학부에 재학 중인 한채영씨(21)는 최근 대구시가 14억5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지으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구캠퍼스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들은 모교(대구사범학교, 이후 경북대 사범대학)에서조차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구 시내에 버젓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한씨의 친구는 “동대구역이라는 공적인 공간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부정적이다. 경제발전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신격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 때아닌 동상 열풍이 불고 있다. 박 전 대통령만 6개, 이승만 전 대통령은 3개의 동상이 건립을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구·경북(TK)에서, 이 전 대통령 동상은 서울에서 각각 건립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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