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역PT2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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