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I32 연이은 협상 불발로 휴전에 대한 희망조차 사그라들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649쪽에 이르는 긴 명단을 공개했다.이튿날 벌어진 레바논 ‘삐삐 폭발 사건’의 여파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이 명단은 다름 아닌 ‘사망자 명부’였다. 명부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약 11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4만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3만434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신분증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명부의 1~14쪽엔 ‘0세’ 희생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첫 생일을 맞기 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710명의 이름이다. 이 가운데 169명은 전쟁이 시작된 후 태어나 전쟁통에 죽었다.첫 생일을 맞지 못한 아기들명단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목숨을 잃은 쌍둥이도 있었다. 지난 8월13일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주택가에서 이스라엘군 포탄에 숨진 아기인 아세르와 아이살이다. 아기들의 아빠...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각각 수심위가 열려 엇갈린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목사에 ...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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