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7100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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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1일 공개됐다.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통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10일 이뤄졌다.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정보를 이 기자에게 전했다. 그는 “이제 총선백서를 만드니까 밝혀져야 되지 않냐”며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통화 이틀 뒤 서울의소리는 한 대표의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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