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서비스2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4일 결렬됐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자고 해 우리가 거절한 상태”라며 “그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한 거고, 우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넣던 대로 넣고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무산 여부를 두고는 “협상 결렬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추가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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