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다운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 간 받은 제재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다....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훨씬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월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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