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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사진 작가 강재훈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카메라를 메고 거리를 배회했다. 하얗게 쌓인 눈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도로가 얼지 않도록 뿌려놓은 염화칼슘(CaCl2)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는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뿌려진 제설제의 하얗고 누런 가루를 향해 “경고 사이렌 버튼을 누르는 심정으로” 셔터를 눌렀다.강재훈 작가의 사진전 ‘염화칼슘 그래피(CaCl2 Graphy)’가 부산 해운대 갤러리501에서 열리고 있다.강재훈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대홍수, 폭설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가졌다. 기습 폭설로 제습제 사용량이 늘면서 제습제가 환경에 미치는 폐해에 주목한다.강재훈은 “2023년 11월15일부터 2024년 1월26일까지 약 70일간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제설제가 50만8000t이다. 눈과 함께 녹은 제설제는 배수구를 따라 이동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결국 강으로 흘러간다. 그 물은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그 강물을 먹고 산다”며 “염화칼슘을 남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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