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국민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에 총 8만28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건보공단 6만1345건, 보건복지부 1만429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7011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건, 질병관리청 50건 등이다.아직까지 시스템 해킹에 성공한 사례는 없으나, 국민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시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건보공단을 노린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1만876건에서 2023년 2만1155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 웹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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