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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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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패스 비트패스 KBS샤프트 문금주 의원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달 30일 낮 12시4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50대 농부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혼자 경운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본격 수확 철이 시작된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의 농촌에서는 4500여명이 넘는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2일 국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촌징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398명이 숨졌다. 5년간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농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057건, 2021년 1121건, 2020년 1269건, 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집권플랜본부’ 구성을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본부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인재를 찾고 대선 정책을 준비하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만명의 당원을 육성하는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기자와 만나 “오랫동안 구상해온 집권플랜본부가 이르면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구성될 것”이라며 “선거 준비 기구를 대선에 임박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고, 일상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집권 준비를 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직은 최고위 산하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꾸려지며, 본부장으로는 김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은 기획상황본부와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본부 1위원회 체계다. 당원주권본부는 당원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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