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출결선생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주간경향]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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