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교육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수입업체 다변화를 통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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