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학교1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또 다른 미정산 사태로 주목받은 알렛츠에 대해 정부가 피해 업체를 금융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 8월 돌연 폐업 사실을 알린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17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금융위원회는 2일 알렛츠 입점 기업 중 돌연 폐업으로 정산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오는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게 된다. 대상은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원칙적으론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연체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알렛...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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