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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함께 한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도,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한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을 일부 차용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을 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국민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에 총 8만28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건보공단 6만1345건, 보건복지부 1만429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7011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건, 질병관리청 50건 등이다.아직까지 시스템 해킹에 성공한 사례는 없으나, 국민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시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건보공단을 노린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1만876건에서 2023년 2만1155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 웹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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