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크림쉬림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SK엔무브가 차세대 차량용 냉매의 핵심 원료인 아이오딘(요오드) 수급에 파란불을 켰다. 원료 선제 확보로 시장 선점도 유리해졌다.SK엔무브는 칠레 기업 SQM과 지난 1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이오딘 공급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은 본계약 체결 후 확정된다.칠레 SQM은 아이오딘 생산량 세계 1위 회사로, 올해는 1만4000t의 아이오딘을 판매해 전 세계 아이오딘 공급량의 35%를 차지할 것이라고 SK엔무브는 설명했다.SK엔무브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아이오딘을 활용한 차세대 냉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1세대 냉매의 주원료인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는 오존층을 파괴해 2010년 사용이 금지됐다. 이후 2·3세대 냉매의 주원료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수소불화탄소(HFC) 등이 등장했지만, 이 역시 국제사회의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SK엔무브는 차세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번 걷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사죄’였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김 할머니가 지난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6일 밝혔다.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다. 겨우 만 14세였다.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비행기를 만드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굶주림 속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집게손가락이 잘리는 상처도 입었다.1944년 12월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때에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발목을 크게 다쳤다. 할머니는 생전 “지진 때 다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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