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그림쇼핑몰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조력자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B씨(34)도 송치했다.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크게 다치고 하고, 동승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B씨는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범행 이틀 뒤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검거된 이들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월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에 중부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강원 남부와 충청·전라권은 오전까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도 이튿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 전라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경상권 5∼10㎜, 전라권 5㎜ 안팎, 강원 남부와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5㎜ 미만이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5∼30㎜의 비가 예보됐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오전 5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4.2도, 인천 15.1도, 수원 13.7도, 춘천 13.3도, 강릉 16.6도, 청주 15.8도, 대전 14.0도, 전주 15.8도, 광주 14.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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