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바루한달살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프롤로그지난달 11일 새벽 인천항을 떠난 폴레간드로스호에는 중고의류로 가득 찬 컨테이너가 실렸다. 다음달 말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나이지리아 오네항이다.한국에서 버려진 옷들이지만 ‘한국 옷’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타국 원료로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제작된 뒤 한국 소비자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종 폐기될 물건들이다.버려진 의류의 대이동은 매일 지구 전역에서 일어난다. 공산품 생산·소비·폐기 과정에 여러 국가가 얽히면서, 누구도 소유했다가 폐기한 물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의류 대이동은 개별 국가, 산업의 탄소 발생 책임을 손쉽게 지우는 구조를 갖췄다.경향신문은 소비자에게 닿기 전부터 ‘헌 의류’로 한국을 떠나기까지, 버려진 것들의 이야기를 추적했다. 줄무늬 치마, 유아 원피스 등 구체적 물건들의 생애사에는 원료와 제품의 국제적 이동, 쉽고 빨라진 소비와 폐기, 버려진 이후 다시 시작되는 긴 여정 등이 녹아 있다. 따로 ...
정부가 필리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 체결은 필리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업은 마닐라 인근에 있는 라구나호 서안을 따라 총 37.5㎞의 고가도로·제방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EDCF는 사업 전체 구간 중 1구간(7.9㎞)에 9억500만달러를 지원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PGN 사업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 세 섬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EDCF는 파나이와 귀마라스를 잇는 13㎞의 교량 건설에 10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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