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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10-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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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 직군에서는 상위 10%가 해당 업종에서 소득의 80% 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4일 결렬됐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자고 해 우리가 거절한 상태”라며 “그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한 거고, 우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넣던 대로 넣고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무산 여부를 두고는 “협상 결렬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추가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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