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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이미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3월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 절차로 진행한다. 권 위원은 석유공사 동해 유전 탐사 담당 팀장에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계인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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