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예상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지도부가 멀지 않은 시점에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이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20명가량의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폐지·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행 입장이 생각보다 많았다”면서 “초반엔 그런 입장을 많이들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현실론이나 (금투세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행과 유예 입장이 비등했다”고 전했다.시행론자들은 이미 두 번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21대 ...
MBK파트너스·영풍과 회사 지배력을 놓고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4일부터 최대 2조6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모자란 금액은 차입해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킨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입장이지만, 막대한 회사 자금을 현 경영진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MBK·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비전 경쟁보다 ‘쩐의 전쟁’에만 집중해 주식 공개매수 결과와 관련없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공개매수 지분은 최대 15.5%로 총 공개매수 대금은 2조6635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의 재무적투자자로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한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보유지분을 합하면 최대 18%, 대금은 약 3조931억원까지 높아진다. 이는 앞서 공개매수...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회피 꼼수가 등장했다.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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