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PT가격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순천 ‘묻지 마 살해범’ 박대성(30)이 범행 직전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로 경찰과 5분여 동안 만났고, 면담 직후 불과 20여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4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박대성이 운영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가게에 도착해 5분여 동안 간단한 조사를 벌였다.박대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가게 앞에 앉아 혼자 흡연 중이었고 면담에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며 고분고분하게 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횡설수설한다거나 자해 등의 자살 의심 징후로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뒤 이동했다.하지만 박대성은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8분 동안 가게 안에 머무르다가 밖으로 나와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18)양을 뒤따라갔고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 지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 등에 대한 검찰 측 우려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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