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스크래치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대통령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가 50여년 정치인생을 영예롭게 마무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성과 중 하나는 중동 정세의 안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평화에 진전을 이룬 인물로 기록되긴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은 2년째에 접어들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이란과 직접 충돌하면서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돌이켜보면 그간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는 흔들리는 갈대 같았다. 이스라엘을 벌주는 듯하다가도 이내 감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을 시작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500파운드, 2000파운드 폭탄의 대이스라엘 인도를 중단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폭탄이 민간인 인명피해를 초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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