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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중국 정부가 올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단행한 부양책 여파로 홍콩 증시가 급등하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뜨거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다.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 주요 40개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산출한 항셍중국지수는 지난 2일 전 거래일 대비 장중 8.5%까지 상승한 후 7.1%로 마감해 1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상승세를 이끌어 전날 이 분야 주가는 전장 대비 47%까지 급등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롱포그룹 주가는 한때 31%까지 뛰었으며 지난 5월 2020년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던 부동산업체 애자일그룹 주가는 106%까지 치솟았다.지난 2일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 올라 2023년 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항셍지수는 홍콩 항셍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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