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GTQ2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브라이언 클라스 지음 | 김문주 옮김웅진 지식하우스 | 420쪽 | 1만8500원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땐 이야기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거나 남을 위로한다. 종교적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괴로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든, 대체로 사람들은 기쁜 일보다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 든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까?<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의 저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많은 일들은 ‘무한에 가까운 우발성’에 의해 일어난다. 2001년 가을, 일레인 그린버그는 명화 넥타이를 매는 것을 즐기는 동료 조지프 로트를 위해 모네의 ‘라바쿠르의 일몰’이 그려진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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