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입시학원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피살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죽기 전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레바논 외교장관이 밝혔다. 국제사회의 휴전 제안에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동의를 받아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이스라엘이 갑자기 입장을 뒤바꿔 휴전을 거부하고 나스랄라를 암살했다는 것이다.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교장관은 나스랄라가 암살되기 며칠 전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3주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헤즈볼라와 (휴전 문제를) 협의했고, 나비흐 베리 국회의장이 헤즈볼라와 협의한 결과를 미국과 프랑스 측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하비브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헤즈볼라에 휴전 동의를 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 백악관 수석 고문인 아모스 호크슈타인이 휴전 협상을 위해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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