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용음악학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국책연구기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환경연구원은 전기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탈탄소 전기 공급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타 분야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형적인 감축경로 외에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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