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5600G 가상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보유액 기준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다. 이는 합계 90% 남짓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로, 여타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800만원씩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전문 투자자로서 자산을 불렸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6일 보면, 지난해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줄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괴롭힘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역 지자체 괴롭힘 신고 건 581건 중 인정된 비율은 28.9%(168건)에 그쳤다. 노동청에 신고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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