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기에 (의대 정원)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상호 조정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숫자를 내놓은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유연한 태도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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