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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7일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관계와 관련해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라고 주장했다.명씨는 이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며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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