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림프피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주당 등 야 3당 행안위원들은 ...
[주간경향] 제주도 동쪽, 제주시 구좌읍엔 맑고 예쁜 에메랄드 색깔 바닷물로 유명한 월정리 해수욕장이 있다. 지난 9월 26일 찾은 월정리 해수욕장에선 아름다운 해변을 걷거나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엔 제주시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다. 월정리 해녀들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2018년부터 맞서 싸웠다. 해녀가 소멸하는 시대, 60~80대 고령 해녀들은 “바다를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나섰다.바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이 가동된 것은 2007년이다. 2014년 처리용량을 한 차례 증설한 제주도는 2017년 하루 1만2000㎥에서 2만4000㎥로 또다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하고 고시했다. 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주택건축 급증으로 하수발생량이 많이 늘어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월정리엔 국가지정 문화재인 ...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피해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 크다.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늘리면서 쌀 재배가 줄어든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등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벼멸구 피해 농지는 지난 1일 기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인 약 3만4000㏊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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