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사이저2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규모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전남이 약 2만㏊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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