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75·사진)이 2년 더 석유협회를 이끌게 됐다.석유협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 회장을 25대 회장에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이에 따라 2022년 10월 24대 석유협회장에 선임된 박 회장은 앞으로 2년 더 협회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박 회장은 재선임이 결정된 후 “회원사가 신뢰를 보여준 데에 깊이 감사하다”며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시대에 정유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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